만약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대신하여 전보배상으로 이 사건 동산의 가액 상당인 매매대금 6,000만 원과 함께 지연손해금 1,200만 원(매매대금의 20%)도 구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도집행 불능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인도집행 불능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1,200만 원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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