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C는...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주식회사 A이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선고당시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B이 선임되었으며, 채권신고기간이 2014. 7. 31.로 정해진 사실, 원고가 2014. 3. 12. 파산전 A을 상대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이 2014. 7. 3.경 소송수계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에 대하여 파산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상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07. 6. 30. 파산전 주식회사 A에게 2억 원을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C는 파산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07. 6. 27.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을 한 사실, 파산전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