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11.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49세, 여)에게 “우리 마누라가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데 그쪽에 아는 사람도 많고 좋은 땅이 많으니까 사 두면 나중에 돈이 되니 3,500만원을 주면 목이 좋은 땅을 사주겠다. 7,000만원짜리 땅을 사서 반씩 나누어 등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땅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농협마들역지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토지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와 현금 1,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택의 이유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