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2473 (2011.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039 (2011.03.22)

제목

(심리불속행)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임야소재지는 육지로 연접되어 있지 않고, 해수면으로도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1두21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누324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