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39%의 이율로 2016. 7. 6.까지 매월 10일 135,000원씩 윈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11. 1.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채무가 약 7,900만 원(전세자금대출 4,500만 원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 중 위 대출 후인 2011. 11. 17. 발생한 순번 11의 채무를 제외한 약 3,400만 원)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원리금을 4회 상환하다가 2012. 3. 2.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 ③ 피고인이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기존 대출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1. 당시 주식회사 C커뮤니케이션에 근무하면서 월 207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 7,500만 원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대출 당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가 피고인에 대한 신용을 조회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기존 대출금액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