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판매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마약 범행에 대해 수사를 받는 도중 검찰청 안의 유리를 깨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기본 및 경합범죄 : 필로폰 판매ㆍ수수ㆍ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 및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