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과정에서 대규모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범행과정에서 석유가 누출되어 토양오염 등이 발생될 가능성도 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석유절취액 상당인 11,703,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신원을 보증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송유관 석유절취 범행의 경우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성공할 경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동종 재범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송유관 석유절취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양형사유는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