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962.11.15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 옹진군 영종면 운북리 194. 지선 공유 수면 35,142평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아 한인성 외 8인과 " 자조 근로사업장 신흥조합" 을 결성하여 1963.3.경부터 공사에 착수, 1965.4. 경 위 매립공사가 거의 끝나 같은해 5.16 위 매립지 중 제방 1,296평을 제외한 33,846평을 13분하여 피고인과 위 한인성 외 8인들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였으나 같은해 7.28과 7.29 이틀에 걸친 폭풍우와 해일로 제방 등이 유실되어 위 매립지는 공사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자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은 위 한인성의 주선으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매립지에 관한 위 조합원들의 권리를 일단 피고인에게 전부 양도하되, 피고인은 사채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그 비용을 조달하여 위 매립공사를 다시 완공시킨 뒤 위 조합원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른 공사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그 조합원에게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만일 그 비용을 위 조합원들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매립지를 타에 임의처분하여도 이의 없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피고인과 위 한인성 외 8인등 위 조합원들이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도합 금 1,940,000원 정도의 사채를 얻어 1968. 위 공사를 준공하고 1971.6.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경료한 다음 위 조합원들에게 위 매립공사의 비용을 평당 대략 금 30원씩으로 쳐서 각자 부담할 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가라고 누차 독촉하였음에도 위 조합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위 매립지 중 공소장 기재의 도합 17,938평을 1976.1.19 공소외 최종희, 진수영에게 매도하고 그 기재와 같이 위 최종희 등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소외 김영원등에게 경락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그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은 위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위 조합원들로부터 각자 부담비율에 따라 공사준공 후 또는 적어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시에서 상당한 기간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인데 위 조합원들은 그 비용을 위 기간내에 지급한 바 없으며, 또 위 조합원들은 그 비용은 상환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권리를 공소외 신태성 외 8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 및 위 신태성 외 8인 사이에 피고인이 위 신태성 외 8인에게 직접 지분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에게 위 신태성 외 8인에게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매립지 중 일부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최종희 등에게 매도하고 그들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고 경매에 이르게 한 일련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등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