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누71513
증권거래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5. 4. 20.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관련세액을 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