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m로 짧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9%로 낮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의 반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