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8. 경부터 2020. 10. 19.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 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영업장에 영업용 테이블 26개, 가스레인지 12구, 냉장고 4대 등 조리ㆍ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신탕, 보양 탕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신고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 위반 사진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기판력 발생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