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1. 2011. 11. 18. 01:3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를 티비엔방송국 쪽에서 부산외국어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적색 정지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지 신호에 따라 즉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부산공고 쪽에서 문화회관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장독대 식당에서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