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1.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인데, 나 주 새마을 금고에서 이자와 경매신청 비용만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게 놓아두느니 차라리 형님이 2,000만 원을 나 주 새마을 금고에 변제하고, 그 금액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니 그 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시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경매 취하 비용 등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매 취하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7. 경 부동산 경매 취하 비용 명목으로 1,967만 원을 나 주 새마을 금고에 송금하게 하고, H의 근저 당권 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