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27. 04: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39세)가 화장실을 가면서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