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7.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171,600,000원, 보험기간 2010. 7. 16.부터 2010. 8. 26.까지, 보증내용 ’영상시스템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의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89,660,000원, 보험기간 2010. 7. 16.부터 2010. 8. 26.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액과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 BCD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BCD은 공인전자서명을 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1. 5. 26.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3. 1. 29.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합계 197,418,181원(이 사건 1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56,000,000원 이 사건 2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41,418,181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선급금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원은 향후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