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택시 기사인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야간에 편도 4차로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행위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약 10년간은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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