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7. 8. 14.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6.9.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용창출 지원금(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후발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갑 제2호증 갑 제2호증, 고용창출(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 이력

3. 갑 제3호증 갑 제3호증, 사업장별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4. 갑 제4호증 갑 제4호증, 고용안정사업 미회수금 세입 요청

5. 갑 제5호증 갑 제5호증, 납입고지서 등기 송달 증명 (1)

6.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 납입고지서 등기 송달 증명 (2)

7. 갑 제7호증 소송수행자지정서*

8. 갑 제8호증 소장(*)

2017.08.04

원고 소송수행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