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4. 말 23: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1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평소 자신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 줄께요”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8. 중순 22: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2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반을 마신 후 평소 자신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속천 야수인데, 다음에 계산할께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