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현금 5만 원) 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실형을 포함해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