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수수, 교 부,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여러 마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매수, 교 부 등 마약 유통에 관련된 범죄는 마약 중독자의 확산을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더욱 중한 점,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결 수용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