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카고 트럭 운전자로 2010. 3. 29. 06:25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송정교 부근 도로에서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폭 2.7m 상태로 위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차량운행제한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