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B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5. 1. 2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역의 범위)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이 을(이 사건 회사)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과 기타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대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을이 수행할 설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본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 일체의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토목, 조경, 정화조의 설계) 2)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착공신고용) 작성 3) 재개발사업시행의 설계에 대한 인허가관련 신청도서의 작성, 제출 및 이에 따른 대관업무 4) 정비구역지정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용도지역변경 등) 5) 사업시행인가 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설계, 제반업무 및 이에 따른 대관업무 6) 단지조감도 작성 및 단지모형(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용)작성 제2조(용역 기간) 설계용역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검사 완료시까지로 한다

(체결된 설계용역은 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중 주민총회에서 추인받는 것으로 한다). 제3조(납품 도서) ① 사업시행인가 도서 - 신청시: 청사진 3부, 인가완료시: 청사진 5부 ② 착공신고 도서 - 청사진 3부, 각종계산서 및 시방서 2부 ③ 실시설계도서: 도면 - 청사진 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