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와 잦은 시비를 하게 되어 2013. 5.경부터 피해자가 자녀들의 방에서 지내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6. 08: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잠그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삽을 가지고 와 문을 두드리거나 문틈으로 삽을 넣으면서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니 남자 있재’라고 크게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게 할 목적으로 전기차단기를 내린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을 가져와 식칼을 든 채 방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잠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버려 그만두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직접적 신체적 피해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