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C외 1필지에 있는 5층 151.74㎡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5.경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 지상 5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용도인 151.74㎡ 부분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