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1.『2014고단34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D K5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생수로 녹인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 중 일부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23: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602호 동거녀인 F의 주거지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 중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상호불상 콜라텍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의 휴대전화(LG 옵티머스 뷰2) 1대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2014고단41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시간 불상경 E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각 200,000원씩 각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4. 8.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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