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건영 2차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65 시화기계유통단지 앞 도로까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