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심각한 행동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3. 2. 10. 03: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신라면1박스, 100,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 1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7,500원 상당의 부탄가스8개 등 시가 합계 147,500원 상당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2,000원 상당의 소시지 8봉지, 1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30,000원 상당의 훈제오리훈제 2개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3. 2. 24. 22:27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셔터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는 그 곳 셔터를 발로 차서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셔터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