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