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해자는 물병을 내리친 테이블 가까이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물이 든 물병 입구 부위를 한손으로 잡고 있었으므로 테이블에 물병을 힘껏 내리칠 경우 물병이 손에서 빠져 피해자 쪽으로 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지고 있던 물병을 힘껏 내리치지 않는 등 물병이 피해자 쪽으로 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병 입구 부위를 한손으로 잡은 채 물병을 테이블에 힘껐 내리친 과실로 테이블에 부딪힌 물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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