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상관면 신 리로 199 월 암마을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