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05 2014고단2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11. 19. 07:18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중 4.24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국토관리청장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