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6. 11. 10. 자 사기의 점에...

『2017 고단 6526』 피고인은 사실은 생활비 부족과 채무 변제로 돈이 필요하고, 도박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양배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양배추를 구입하여 판매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 배추 구입 자금을 일부 송금해 주면 양배추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전 남 무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전 남 무안에 양 배추를 절반씩 돈을 대서 구입하여 같이 팔아서 이익을 나누자, 1,250만 원을 보내주면 한 달 이내에 서울 송파구 D 시장에 양 배추를 팔고 이익금을 절반 배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배추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5. 2. 27. 5,000,000원을, 2015. 3. 2. 7,8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전 남 무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북 청송에 양 배추가 좋은 것이 있는데, 계약금을 송금해 주면 내가 나머지 금액은 내고 판매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배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3. 5. 8,500,000원을, 2015. 3. 26. 4,0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5. 4.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청송 다른 밭에도 좋은 양배추가 있는데 구입하려고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배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4. 6. 8,000,000원을, 2015. 5. 9. 3,0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631』

1.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충남 태안군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