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역 주차장부터 같은 시 아동동에 있는 ‘ 문 산 제일고’ 앞까지 B 투 싼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