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는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의 모(母)이다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2의 부(父)인 C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제1 내지 3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제3회 변론기일에서는 C에 대하여만)에 따라 소취하 간주되었다. .

나. 원고1은 2015. 4.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6. 12.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원고2는 2015. 12.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12. 21.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8. 1. 10.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8. 20.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은 몽골에서 2012년경 D에 입교하였고, 이를 이유로 D 반대 세력인 ‘E’ 사람들이 원고1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원고1을 폭행하는 등 위협을 하였으나, 자국 정부로부터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