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에 의하면 구특허법이 적용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항고심판의 심결(1974년 항고심판 제33호 제245호 제247호)에 항고심판관의 직을 떠난 남두용이 그 합의체의 구성원으로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구특허법 제1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1항 1호 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그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30조 의 준용규정이 없는 구특허법이 적용되는 본건에서는 위 항고심판의 심결을 파훼하고 다시 항고심판의 심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본건 제3925호 특허는 구특허법 제5조 2항 2호 에 해당하여 동법 제2조 에 위배하여 특허된 것으로서 동법 제61조 1항 1호 에 의하여 무효를 면치 못한다는 이유로 위 항고심판의 심결을 파훼함이 없이 본건 재심청구를 배척하였다고 아니할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