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지1교 쪽에서 구산동 제1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14,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