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 화장터 사거리 교차로를 석현삼거리 쪽에서 영암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직좌 신호에 따라 이마트 오거리 쪽에서 화장터 쪽으로 2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좌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