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3. 13. 1: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요금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뺏어 발로 밟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광복택시 왼쪽 휀다 교환 등 수리비 3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소장, 차량견적서, 상해진단서,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