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8. 6. 18. 피고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상가 1층 소재 ‘E’ 점포(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4,3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인수대금 중 1,200만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9차123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되었고, 원고에게 위 인수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2019. 8. 13.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440만 원을 변제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인수대금 1,200만 원 중 추가로 변제된 4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