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사용하도록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와 C 사이의 토지명도사건(이 법원 2014머54639호)에서의 조정금액 6,800,000원, 원고와 C 사이의 공정증서(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작성한 2015년 증서 제853호)에 기한 5,000,000원, 2015. 12. 31.부터 2016.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885,000원 합계 12,68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