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오랜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