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1960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체납자 박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박AA은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위 박AA은 2008. 11. 7. 그 형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1964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위 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위 박A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00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 ]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박AA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형수인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박AA의 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은 박BB이고, 본래 이 사건 부동산은 박BB의 누나인 박CC의 남편인 사DD의 소유였다. 사DD은 1988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남편인 박BB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박BB는 이미 000시 소재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사DD의 양해를 얻어 당시 미혼이자 무주택자였던 박AA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위 박AA으로 등기된 바는 있었으나, 그 실소유자는 박BB였을뿐 이 사건 부동산은 박AA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박AA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본래 사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던 사실, 사DD이 1997년 10월경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바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AA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박BB가 사DD으로 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사DD의 동의를 얻어 박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박AA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인 박AA은 피고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람이고, 피고는 위 박AA의 형인 박BB의 부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을 제2, 3, 5, 6, 8,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① 사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자인 EE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던 사실, ② 위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상의 채무자도 위 박AA으로 변경된 사실, ③ 박BB는 사DD에게 1997. 11. 28.부터 1999. 12. 14.까지 사이에 32,669,200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박BB 이외에 다른 형제인 박FF, 박GG, 박HH, 박II도 위 사DD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였던 EE신용협동조합의 위 박AA에 대한 대출금 000만 원은 1998. 1. 6.에 최종상환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AA이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사DD의 명의로 대출받았던 근저당권에 관하여도 채무자로 등재되었던 점, 박BB는 1997. 11. 28.부터 1999. 12. 14.까지 사이에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위 사D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E신용협동조합의 위 박AA에 대한 대출금 000만 원은 1998. 1. 6.에 이미 최종 상환되었던 점, 박BB 이외에 그 형제들도 위 사DD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박BB가 위 사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BB가 위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박AA이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박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박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AA에게는 이러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박AA의 형수인 피고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악의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 11. 7.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2008. 11. 7. 접수 제1960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