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 소송절차의 의의와 사건의 경과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계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후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고 그 기일에서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으며,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제1심 법원이 그 판결정본을 원고가 신고한 주소지로 여러 차례 보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