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7. 24. 08: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용암마을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