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지급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8.부터 2015. 4. 8.까지는 연 6%, 그...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탁자인 피고가 관련 소송 중 지출한 가지급금 등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 이행을 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A 등 16인과 피고는 2004. 11. 5. 춘당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춘당건설’이라 한다)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은행’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등 16인이 1/16지분씩 공유하는 서울 양천구 B 건물 중 202호, 203호, 204호, 701호, 702호, 105호, 106호, 201호, 지하 101호, 지하 102호 및 102호의 11개 구분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채무불이행시 이를 환가ㆍ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신탁원본 수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