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2. 10.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에서, 노트북 임대업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전화하여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노트북을 대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임대하더라도 노트북과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원 상당의 레노버 T61 14인치 검정색 노트북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0월경까지 위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141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총 1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