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3. 27. 19:34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99.4km 서울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