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