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항(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한편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고소 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 6. 3. 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G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으나, 이후 G에 그 돈을 그대로 변제를 하였다’는 취지로(아래 ③의 관련 사건에서 한 C의 증언도 이와 동일한 취지이다), G 사장 I은 ‘C에게 선불금 5,000만원 변제를 독촉하여 이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대여한 5,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③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1939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실질변론을 거쳐 2017. 8. 17. 피고가 원고 등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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