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4. 8. 3. 일본에서 설립되어 채소, 과일에 대한 영양, 유통, 감별, 조리법 등에 관한 각종 지식을 가진 전문가(이른바 ‘E’)를 양성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일본 법인이고,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는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E 양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일본에서 원고가 개설한 E 양성강좌를 수료한 후 우리나라에서 E 양성강좌의 강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11. 12. 1.경 우리나라에서 E 양성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망인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2.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D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여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원고의 서비스표등록 및 협업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G일자 우리나라 특허청에 ‘야채/과실에 관한 지식의 교수업, 야채/과실에 관한 자격검정시업의 실시업, 교수업, 세미나의 기획/운영 또는 개최업’(이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라고 한다)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 ”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H일자 등록번호 I로 서비스표등록을 마쳤다

(이하 위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협업합의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F와 망인은 대한민국에 있어 F가 운영, 관리의 위탁을 하고 있는 원고의 E 양성 강좌 J 코스 이하'본 강좌라고 함 의 전개를 일체가 되어 진행한다.

또한 F와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망인의 업무를 독점적으로 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조 협업의 내용 F와 원고는 이하의 역할분담에 따라 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